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17.(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 3. 1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범수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2.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자

이와 관련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다.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위원회의 운영, 의견청취,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본 사업목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 전 단계 사업 수행 수단으로써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자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국내 여러 도시에서 과거에도 영어도시를 선포하고, 추진한바

있으나 그 운영은 대부분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무기관에서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방침을 우선

정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검증단계를 거친 다음 집행부의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그러나 본 조례를 제정코자 시행한 입법예고 결과에서 나타난
시민의견이 내국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를 보이고

있어 시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의문이 남고,

❍ 집행부 내 추진방침 결정 이전에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것이 사업추진 절차에 합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조직을 꼭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순학 위원)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 방침도 없이

위원회부터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답변)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 과거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이지만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임.

(질문) (이순학 위원) 영어통용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자체방침서를

제출해달라 요구했는데 “자료없음”으로 회신했음.

과거부터 추진해왔다면 자체방침서가 있을 텐데

“자료없음”으로 회신한 것인지?

(답변)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 제출하라는 자료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해서“자료없음”이라고 회신한 거라 생각함.

(질문) (문세종 위원) 자문기능은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지?

(답변)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 가능함.

(질문) (나상길 위원) 본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답변)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 추진할 것임.

(질문) (나상길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위원회가 필요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함.

5. 토론요지

사업추진 방향 등 시 집행부의 자체 추진방침이 미비된 상태로

위원회부터 구성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자문기능을 위한 조직은 기존에 구성되어있는 자문위원회를

활용해도 충분하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업지원 조례 안에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가. 찬성(없음)

나. 반대(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순학, 이명규)

6. 심사결과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재석의원:8명, 찬성: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어통용도시’란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환경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세계무대 · 글로벌시장 · 국제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설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어통용도시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영어통용도시 지정, 운영, 추진방향, 장기전략 및 관련사업 방향의 설정․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령 개정 건의 및 대외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4. 내외국인 영어소통 및 영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어통용도시 추진에 관해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 1명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출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투자유치사업담당 본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다. 영어환경 조성,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 선출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동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경제자유구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

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5.>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8.]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